대여금 미수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세무조정

대여금 미수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결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미수수익(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실제 약정한 이자와 무관하게 인정이자를 계산해 별도로 세무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이자율을 법인세법이 정하는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이상으로 미리 설정해 두면, 인정이자 세무조정 자체가 필요 없어져 실무 처리가 크게 간편해집니다.

대여금과 미수수익이란 무엇인가요?

대여금은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채권을 말하며, 상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단기대여금(유동자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대여금(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미수수익은 결산일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이자 등의 수익을 말하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시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0에 따라 미수수익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대여금 미수수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이자 지급일과 결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결산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자수익(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주)한빛전자는 2026년 7월 1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주)대한상사에 여유자금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5%, 만기 1년(2027.6.30)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① 대여 시 (2026.7.1)

단기대여금

100,000,000

현금

100,000,000

② 결산 시 미수수익 인식 (2026.12.31, 6개월 경과분: 100,000,000원×5%×6/12=2,500,000원)

미수수익

2,500,000

이자수익

2,500,000

2026년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 2,500,000원이 반영되고, 재무상태표에는 단기대여금 100,000,000원과 별도로 미수수익 2,500,000원이 유동자산으로 표시됩니다.

대여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상 이자율 자체가 없거나 매우 낮은 대여금이라도, 회계상으로는 실제 약정된 이자만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무이자 약정이라면 별도의 이자수익이나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금전대차거래로서 명목상 이자 조건과 시장이자율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금융자산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의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를 검토하여 회계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할인율 산정은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중요한 장기 무이자·저리 대여금이 있다면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대여금에는 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를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장부에 실제로 계상한 이자수익과 무관하게, 세법이 정한 시가(인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약정 자체가 없는 대여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회사가 결산 시 자체적으로 미수이자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는 그 장부상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으로 조달된 경우 등)
•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연 1,000분의 46, 즉 연 4.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별 가지급금 적수(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고 이를 365일(또는 366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매월 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간편법은 인정되지 않고 일별 적수 계산이 원칙입니다.

인정이자 세무조정,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 없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세법상 시가(인정이자)와 실제 약정한 이자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합니다. 즉 이자율 차이가 미미하여 이 기준에 미달하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실제 약정한 이자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사실상 인정이자 전액이 되므로, 대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법인이 대여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이율을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약정이자가 세법상 시가 이상이면 그 자체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하면 세무조정이 편리한가요?

세무조정의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첫째, 대여금 약정 이자율을 법인세법상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수수하면, 세법상 시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의 차입금 구성이 바뀔 때마다 매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고정되어 있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시가로 적용해야 하는 의무적용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무차입법인이거나 5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여금처럼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적용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 약정 이자율을 4.6% 이상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재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세무조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결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종합 예시

(주)한빛전자는 2026년 1월 1일 100% 자회사인 (주)한빛물류에 운영자금 500,000,000원을 무이자, 상환기한 3년 조건으로 대여하였습니다. (주)한빛전자의 2026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연 4.0%로 계산되었고, 해당 대여금은 자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 지원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①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무이자 약정이므로 결산 시 별도의 이자수익이나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장기대여금(또는 특수관계자 단기대여금) 500,000,000원만 계속 표시됩니다.

② 세무조정(법인세법)

2026년 한 해 전액 대여되었다고 가정할 때, 인정이자는 500,000,000원×4.0%=20,000,000원입니다. 실제 수령한 이자가 0원이므로 차액은 20,000,000원이며, 이는 인정이자(시가) 20,000,000원의 5%인 1,000,000원과 3억 원 기준을 모두 넘으므로 세무조정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대여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세무조정	익금산입 20,000,000원

만약 (주)한빛전자가 처음부터 이 대여금에 대해 연 4.6%(당좌대출이자율, 대여기간 3년으로 5년 초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4.0%보다 높은 4.6% 이상으로 약정) 수준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수취하였다면, 세법상 시가 이상이므로 위와 같은 익금산입 조정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별개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차입금을 생산적인 곳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에 이자를 충분히 받고 있어 인정이자 세무조정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비교표

구분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근거 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	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고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조정 내용	시가(인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	가지급금 상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이자를 충분히 받으면	조정 불필요	이자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
소득처분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등	기타사외유출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이 없는 대여금도 결산 시 미수수익을 계상해야 하나요? A. 회계상으로는 실제 이자 약정이 없다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할 이자수익이 없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회사가 임의로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만 익금에 산입합니다.

Q. 당좌대출이자율을 한 번 선택하면 계속 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Q.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저리로 대여해도 인정이자 문제가 생기나요? A.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저리 대여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세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 대여받은 상대방에게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네.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며,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5%·3억 원 기준에 미달하면 정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특수관계인 판정, 가지급금 적수 계산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 https://www.law.go.kr
• 한국회계기준원(KASB) : https://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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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구체적 계산 등은 개별 법인의 거래 내용과 차입금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기준 법인세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당좌대출이자율 연 4.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