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부탁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 판단 기준 5가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13.5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은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단 13.6은 이 판단을 위한 다섯 가지 예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리스"인지 "임대차"인지는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만 봅니다.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왜 금융리스로 분류되나요?리스기간이 끝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넘어가기로 정해진 계약은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분할 매입한 것과 실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리스실행일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0%이므로, 결산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부분 전액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실제로 손금이 되는 것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입니다. 두 서식은 "세법상 추계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연결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뒤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로 넘어가야 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왜 대부분 전액 부인되는가?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를 정하는 설정률이 0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신고구분의 수정란에 표시해 다시 제출하고,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분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과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며,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자진납부하는 단계에서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어떤 경우에 수정신고를 하나요?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오류와, 세액은 같지만 귀속이나 소득구분이 잘못된 오류 모두 대상입니다. 세액이 같아도 귀속연월이 틀리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가 함께 어긋나므로 정정해야 합니다.오류 유형세액 변동수정 이유소득 지급을 누락증가부족 세액 납부 필요간이세액표 적용 오..

가지급금 적수는 일별 적수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5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적수에 이자율을 곱해 365로 나눈 금액에서 실제 수령 이자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그대로 익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합니다.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일별 잔액에 그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곱해 합산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5는 가지급금 적수를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 한 줄이 계산 결과를..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이므로, 회계상 설정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세무상 손금은 퇴직연금에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서만 인정되며,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납입액이 그대로 비용이 되어 충당부채 자체가 사라집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얼마로 설정하나요?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액으로 설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그 대..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돈 중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 재무제표에는 그대로 두지 않고 실질에 따라 단기차입금 등으로 대체합니다. 정리 방법은 현금 상환, 가지급금과의 상계, 채무면제, 출자전환 네 가지이며 세무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채무면제로 정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은 면제액 전액이 과세됩니다.가수금을 결산 재무제표에 그대로 둘 수 있나요?둘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입금은 있었으나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임시로 표시하는 계정이므로, 결산 시점에는 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을 넣은 것이라면 실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진 채무이므로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이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작성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구분이며, 이 둘이 어긋나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까지 함께 어긋납니다.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지급월법정기한2026년 실제 기한1월 지급분2월 10일2026.2.10.(화)4월 지..

이연법인세자산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차이 중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만 인식하며, 영구적차이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차이인지는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기타사외유출·상여인지로 갈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그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은 문단 22.9에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이연법인세는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나요?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고, 그 차이가 미래에 사라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유보 또는 △유보로 나온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처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은 영구적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미래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더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가 함께 적용되므로, 불이익이 세 가지로 겹칩니다.인정이자는 어떤 경우에 계산하나요?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가 되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은 세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만 미루는 제도이므로, 회계상 미지급세금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일에 인식합니다.부가세 납부 시점을 미루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세 가지입니다. 법정 납부기한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국세청의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나 체납 상태가 되면 세 방법 모두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05조의 압류·매각의 유예를 검토하게..